일본 정부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100톤(GT) 이상의 모든 선박에 대해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P＆I)에서 부보하는 유류오염사고 보상보험을 갖추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부분의 선박이 이 같은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 법률은 유조선에 대해서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 연안에서 잇따라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북한 선박을 겨냥한 것인데,
- 이번 주 들어 이바라키현은 2002년 12월 히타치 항만에서 좌초한 북한 화물선 칠성호 3,144톤)를 해체한 고철 700톤 이상을 경매에 붙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이바라키현은 히타치시 등과 함께 칠성호 사고로 인한 유류오염 방제작업비와 화물처리비, 그리고 선박해체 비용으로 57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데, 고철 매각대금에서 500만 달러 정도를 확보하여 이에 충당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