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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사법원 설립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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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래 2021-05-14 14:43:59

 

부산 시민단체와 변호사회가 해사전문법원 부산 유치를 위해 5월 13일(목) 14시 연제구 부산변호사회 10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 협회 이권희 회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목소리를 보탰다.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는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조속히 확정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해사법원 설립과 관련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4건(부산 1건·인천 2건·서울 1건)이다. 4건 모두 해사법원의 기능과 성격 등을 규정하는 유사한 내용인데, 본원을 두는 지역만 부산 인천 서울로 다르다.

협의회는 지난달 보궐선거가 끝난 뒤 서울과 인천에서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물밑 활동이 본격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에 비해 부산에서는 지난해 6월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것 외에는 정치권의 활동이 멈춰 있는 상황이다. 부산변호사회 박문학 해사법원설치추진위 부위원장은 “정치권이 추진해야 할 일을 시민사회가 나서 목소리를 내고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득해야 하는 이 상황 자체가 아쉽다”고 말했다.

부산에는 아시아태평양 해사중재원이 있고, 전국 해양수산 관련 기관·단체와 업체 등이 자리해 해사법원 유치에 이점이 많다. 협의회는 이 같은 이점을 기반으로 용역과 학술연구를 통해 부산 유치 근거를 강화하는 한편 정치권을 상대로도 본격적인 압박에 나선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해사법원 부산 설립과 지방분권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반드시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