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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에 대해서 질의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ID : khojin9594 (김호진) 2017-06-05 20:06:23  (221.156.221.149)
안녕하십니까 저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3년간 근무하고 해양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공기업으로 진출한 졸업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제 입사를 하여 군복무경력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보충역인 승선근무예비역은 군복무경력이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찾아본 봐로는 병역법에 승선근무예비역은 현역의 복무를 마친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기존 산업기능요원에서 변경) 병역법 제2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① 제21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사·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근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또한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법 제7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21개월으로 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1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복무기간으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 복무기간 또한 명시하고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모든 기관이 정확히 모르는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 물어봐도 대체복무 보충역 아니냐라고들 합니다. 병무청에 문의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은 예비역이라고 하더군요, 현역과 보충역 모두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군경력을 인정 받을수 없는걸까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해기사 분들이 타 분야로 진출하였을때 군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 보수규정입니다. 제39조(경력환산 세부적용 범위) 1. 제2호 “군복무경력”이라 함은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 소집 또는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협력대상지역의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것으로 보므로 현역병에 속해서 군복무경력을 인정받을 것 같아 보이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해기사들의 앞날을 위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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